(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문제 1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 이혼의 효력

II. 문제 2
1. 법정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이란

III. 문제 3
1. 최저임금 제도
(1) 개념
(2) 적용 범위
(3) 최저임금의 결정
(4) 최저임금의 효과
2. 주 52시간 제도

IV. 문제 4
1. 노령연금
2. 실업급여

V. 문제 5
1. 구제 기관
2. 절차

본문내용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남이 되기로 합의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834조에서는 부부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법률혼 부부의 관계는 법률관계이며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인 절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다.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들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 행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사하게 할 것인지 따위를 결정해서(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참고) 이것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이혼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다(민법 제836조의2). 그리고 가정법원은 부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한편 가정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정법원도 구속하는 조문이다. 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비로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3개월과 1개월의, 일종의 유예기간을 ‘숙려 기간’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HELP ME(blog.help-me/kr);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정보; 협의이혼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준비 사항, 서류,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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