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ㄴ.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ㄱ. 법정상속인
ㄴ. 대습상속인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ㄱ. 최저임금제도
ㄴ.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ㄱ. 노령연금
ㄴ. 실업급여
(5) 근로자의 체불임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나홀로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비전문가인 개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승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법적 지식의 접근성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법은 특정 계층의 고유물이었으며,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해당했다. 그러나 법전이 한글화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변했고,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전문가인 개인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법이 전문분야가 아닌 비전문분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개인이 알아두면 좋을 법적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선정된 다섯 주제는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를 예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ㄱ.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이혼이란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두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부부의 의사를 합치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협의이혼과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률상이혼이다. 이 중 협의이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민법 제834조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의사란 부부 양 측이 혼인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사여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인한 의사라면,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이를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부르며, 그 효력이 없다고 본다. 반면 의사표시 능력 역시 필요하다. 만약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라면, 판단력이 완전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판단된다. 따라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의사표시 역시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 후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 적합한 의사표시가 된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9.
박소민, 「노동법」, 법학사, 2006.
김민표, 「노동법 기본강의」, 피데스,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