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3. 개인 생각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대한 서술
1) 법정상속인이란
2) 상속순위
2. 대습상속인에 대한 서술
1) 대습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의 요건
3. 개인 의견

Ⅲ.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1) 최저임금제도란
2)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
2. 주 52시간제도
1) 주 52시간제도란
2) 주 52시간제도의 효과
3. 개인 의견

Ⅳ.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자
2) 노령연금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1) 실업급여 수급자
2) 실업급여 수급요건
3. 개인 의견

Ⅴ.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2. 기관의 사건처리방법 서술
3. 개인 의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 성립요건이 요구된다.

(1)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란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合致)가 있을 것을 말한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서로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에 따르며,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후견인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이다. 협의이혼의사를 신청한 부부의 경우 가정법원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가정법원은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의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다(민법 제 836조의2제2항). 마지막으로는 자녀 친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다.

(2)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란 이혼의 신고가 있다. 실질적 요건을 아무리 갖추었더라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민법 제 836조 제 1항). 따라서 부부가 이혼해 합의했어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별거해서 이혼상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다.

2. 협의이혼의 효력

협의이혼의 효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8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항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개인 생각

협의이혼에 있어 중대한 문제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전시춘(2009) 노동법 연습, 청출어람
양필규(2018)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금융SI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금융SI를 중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논문
이연우(2018)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대응 사례. 전북대학교, 학술논문
전영주(2006) 이혼원인에 대한 협의이혼 청구자의 지각 및 성차. 한국가족치료학회. 학술논문
김철희(2004)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