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문제 1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Ⅱ. 문제 2
1. 법정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이란

Ⅲ. 문제 3
1. 최저임금제도란
2. 주 52시간 제도란

Ⅳ. 문제 4
1. 노령연금의 수급
2. 실업급여의 수급

Ⅴ. 문제 5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처벌 규정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과 고소
(1) 진정
(2) 고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민법 제836조에서는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의 신고는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이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으로써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부부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으로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를 가정법원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들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신청을 하고 나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이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서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지 1개월-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 유예 기간을 두는데, 이것을 ‘이혼숙려제도’라고 한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중 략>

(문제 2)
1. 법정상속인이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가 정하고 있는 상속 순위에 따르는 상속인을 의미한다. 상속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서에서 정한 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대로 상속 순위가 결정된다. 법 제1000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이다.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최우선 상속인이 된다.

참고 자료

민법, 가족 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대한민국 법원; 판결; 판례속보; 대법원 2017.1.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월간조선, 2019.4.1. 주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위반시 시정명령 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