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상속의 개념
2) 법적상속인에 대한 서술
3) 대습상속인에 대한 서술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의 서술
2) 주52시간제에 관한 서술

4.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의 처리
2) 퇴직금 체불의 처리
3) 임금체불 및 퇴직금 체불 처리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 서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 성립요건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으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두 가지의 요건이 존재한다.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도 요건이 따르며 다양한 관계를 해소하기 때문에 복잡한 요건이 따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은 첫째,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존재해야 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능력이 있는 것에 따른다.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라도 민법 제808조 제2항 및 제835조에 따라 부모나 후견인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는 것이다. 이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에 따른다. 넷째,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것이다. 민법 제836조 2제2항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받은 날부터 다음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의 찬권,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협의이혼의 형식적 요건은 ‘이혼신고’를 말한다.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합의하고 별거에 있는 부부일지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http://m.easylaw.go.kr/MOB/Main.laf
www.moel.go.kr
임종률 저(2019) 노동법. 박영사
김은정(2019) 여성의 이혼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대진대학교. 학술논문
권오성(2018)임금체불의 형사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학술논문
null Kim Sanghun(2018) 친자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의 역할에 관한 고찰 ―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친족ㆍ상속법적 관점에서 ―.
Crossref. 학술논문
김형석(2009) 우리 상속법의 비교법적 위치.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