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본론에서는 주어진 5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하도록 하겠다.

II.본론
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협의이혼의 의의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에서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얻은 뒤에 쌍방 당사자와 성인 2명을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이를 호적공무원이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성립된다. 다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협의이혼의 성립요건
(1)실질적 요건
a.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동의해야한다. 이 때 이혼사유(예를 들어 금전문제, 불화, 성격불일치 등)는 묻지 않는 않으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뿐만 아니라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이혼의사가 존재해야한다. 예를 들어, 이혼의사를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b.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c.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참고 자료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김용국,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박창욱, 생활법률, 한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