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4건
공통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 더보기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접기

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法定相續人)
2)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

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제도
2) 주52시간제

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5.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미수령시 활용 가능 기관 및 사건 처리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2)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의의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의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된다.

2) 성립요건
부부는 협의에 이하여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 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은 총 다섯가지로 첫째,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한다.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이혼의 합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금치산자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결혼 후에는 의사능력이 발생하여 단독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셋째,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법원에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또 가정법원은 필요 시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제836조의2제1항). 넷째,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결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섯째, 자녀의 친권 그리고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효력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이혼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는 한,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부 중 한 쪽이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내에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하며, 이를 어길시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

참고 자료

손수진(2016), 현대사회와 법, 학림
정재길 외 공저(2010), 법과 생활, 오래
윤창훈. (2018). 주 52시간 노동과 워라밸(Work-Life Balance). 충북 Issue & Trend, (33), 50-56.
이혜진. (2010). 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瑕疵에 관한 쟁송절차. 동아법학, (47), 329-35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www.moleg.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네이버 지식백과] 노령연금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