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소개글

재벌 기업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글

목차

1. 서론
2. 재벌(財閥)
(1) 개념
1) 기본적인 개념
2) 가족 및 친족 중심 경영
3) 다각적 경영
4) 대규모 기업집단
(2) 한국 재벌의 문제
1) 경제력 집중(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① 정의
②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 변화 추이 및 현황
③ 경제력 집중의 원인
④ 왜 문제가 되는가
2) 소유구조상의 소유 ․ 지배의 괴리
① 개념 및 특성
② 현황
③ 재벌별 괴리 현황
3. 지주회사
(1) 지주회사 제도의 개관
1) 지주회사의 정의 및 종류
2) 지주회사 제도의
3)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2) 지주회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지주회사 현황
(4) 한국의 사례 : LG를 중심으로
1) 배경
2) 전환 효과
4. 정의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재벌과 지주회사
5.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한국 경제 성장에서 재벌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만큼 한국이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재벌은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재벌은 희소한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본축적을 해 나갔다. 또 고용도 창출하며 국부도 증대시켜 나갔다. 특히 부채 의존적 성장이 불가피했던 후발국적 상황과 자본시장의 미비라는 조건에서, 정부 보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의 진출과 계열사 간 자금이나 상품 거래를 통한 새로운 사업의 확대, 그리고 내부 자본시장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거래비용 감소 효과 등으로 재벌의 순기능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금융위기는 그동안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도록 했다. 90년대 11위~30위 재벌의 평균 수익률은 ‘0’ 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97년 1월 한보부도를 시작으로 7월 기아의 사실상 부도가 발표되고 마침내 12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으나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시스템이 그 중 하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외환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재벌 중심 경제구조는 상당 부분 변화했다. 시장의 전면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의 전반적 성과 평가와 무관하게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재벌 중심의 기업 시스템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외환금융위기 이후 사업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및 책임경영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재벌개혁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정부는 재벌 체제에 대한 개혁 방향으로서 첫째, 소유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법, 둘째, 브랜드나 이미지를 공유하는 정도의 느슨한 연계 체제, 즉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같은 계열사 간 연결 고리를 끊고 계열사들이 독자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독립 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를 통하여 기존의 선단식 경영체제를 지양하는 방법,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 기업으로 분리시키거나 전문 업종별 소그룹으로 분화하는

참고 자료

송원근, 2008,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타스
정갑영, 2004, 『산업조직론 제 2개정판』, 박영사
최정표, 2007, 『실패한 재벌정책』, 해남
강진권, 2008, 「재벌기업과 비재벌기업의 경영성과 비교 분석」, 건국대 대학원
강철기, 2007, 「소유-지배 괴리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정민, 2007,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법무대학원
안병립, 2007, 「기업 경제력집중억제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서강대 경제대학원
윤성운, 신상훈, 2007,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쟁점」, 갱쟁저널 2007년 7월 통권 133
임채원, 2004,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장훈각, 2006, 「한국의 경제력집중규제제도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최륜경, 2007, 「금융위기 이후 지주회사 도입 사례연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