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

소개글

과목명: 경영환경 및 산업분석
주제: 우리나라의 현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의 재벌정책 현황
2. 현 정부 재벌정책의 문제점
3. 향후 과제와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벌이란 거대한 자본을 가진 혈연 기업체를 뜻한다. 이는 한국 고유의 용어이며, 영어로도 ‘chaebol’이라고 쓰인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독과점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이 기업들의 임원 구성원들이 혈연으로 구성된 것을 보통 재벌이라 한다. 우리가 쉽게 아는 예로는 삼성이나 LG, 현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의 기원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분 산업, 제당산업, 면방공업 등 소위 3백(三白)산업이라고 불리는 산업이 미국으로부터 원재료와 자본을 원조받았는데, 이 산업들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그 당시 은행의 융자 특혜, 원조물자의 배정 특혜, 귀속재산 매각 등의 유리한 제도와 맞물려 부를 쌓게 되었다. 이들이 현재 재벌 기업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10여 년 정도 경영의 경험을 쌓은 기업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정부의 수출 위주의 정책에 또다시 특혜를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재벌 기업들은 이 당시 기업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가능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부터 나온 금융 및 세제 혜택에 또다시 수혜를 입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참고 자료

문인철, (2008), “정권별(政權別) 재벌정책(財閥政策)과 그에 대한 평가(評價)”, 우리나라학술정보.
이주용. (2018). 문재인정부 재벌개혁의 한계와 재벌체제 청산의 과제. 진보평론, (77), 59-71.
이승철 (2019). 문재인 정부의 노동-재벌정책 평가와 시사점. 진보평론(80), 84-1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p. 44
뉴시스(류인선 기자), “민변 "문재인 정부, 개혁 불균형…검찰에만 국정 집중"”, (2021. 5. 6.)
프레시안(박세열, 조성은 기자), “文정부 4년, 사회·경제 개혁 왜 실패했나 "개혁블록 구축실패, '특정 정파' 인사"”, (2021. 4. 9.)
조선비즈(김민우 기자), “민변 “文 정부 재벌개혁, 실효성 부족… 허점 많아””,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