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이승만,농지개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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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귀속재산 or 적산(敵産)?
·해방 이전 일본인들에 의해 축적된 재산
·미군정에 귀속된 국·공유 재산
·부동산 · 기업체 · 공공기관 · 동산 등

How to 분배?
·일반 경매, 비공개 입찰 방식
·1개 사업체 이상 불하 불가, 2년 이내 전매 불가
·계약금은 20%, 잔액은 연7% 10년 분할 상환

’45. 9. 28 군정 법령 제 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
·국공유 재산은 동결 시켰으나 사유 재산은 허용
·노동자들의 기업체 자주 관리 운동 확산

’45. 12. 6 군정 법령 제 33호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한국 내 공유 · 사유 일본인 재산 부정
·노동자들의 자주 관리에 의한 소유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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