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없는 교육의 두 얼굴

소개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과목의 과제 레포르로써 "학교교육과 시장논리"에 관한 주제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시장논리로 바론 본 교육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개인적인 견해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교육이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산업화를 이루면서도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교육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없더라도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며 정부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학교, 행해지는 교육은 편익을 얻는 사람이 같지 않다는 두 가지 성격이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부합되기 때문에 교육은 ‘공공재’로서 국가에 종속되었다. 이 시기의 중앙집권적 통제 하에서 학교는 재정적 보조를 받았고 학생들이 정원에 미달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점점 떨어졌지만 존속이 보장되었다. 이러한 안일한 상황은 공교육이 점차 붕괴되는 현상을 만들어 내었고,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점점 빠르게 공교육의 붕괴가 진행됐다. 무너진 공교육을 부활시키기 위해 과거 여러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붕괴를 가속화 하고 사교육의 창궐을 돕게 된 우스운 꼴이 되었다.

참고 자료

안재오, 『교육공화국: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서울:얼과알, 2003.
이득재,『대한민국에 교육은 없다』, 서울 : 철수와 영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