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저는 영남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입니다.
사회보장법 리포트로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연혁과 주요내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공공부조제도
(1)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INDEX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혁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본문내용

1. 제정배경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도 이 법이 제정되는데 중요한 배경


2.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복지수급권의 강화
생활보호법에서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구빈법적 성격을 지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인정하고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http://blss.mohw.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홈페이지-http://blss.mohw.go.kr/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홈페이지-http://www.suseong.daegu.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metro.seoul.go.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sahyeb/bogjisa/005.htm
-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28.htm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3, 《사회보장론》, 나남
-20004년도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년 기초생활보장사업 2003. 2월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실무자료.
-통계청(2000),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동아일보, 2000년 9월 30일자.
-한겨레 신문, 2000년 11월 22일자.
-한겨레 신문, 2000년 12월 11일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문창진(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