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원칙
(1) 신청보호의 원칙
(2) 기준 및 정도의 원칙
(3) 필요적응의 원칙
(4) 세대단위의 원칙
(5) 현금급여의 원칙
(6) 거택급여의 원칙

2.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애 기준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 부양의무자 기준

3.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2)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특례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4) 개인단위 보장에 다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의료급여 특례
(2) 교육급여 특례
(3) 자활급여 특례
5)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 급여의 내용
1) 생계급여
(1) 급여대상자
(2) 급여액 산정기준
2) 주거급여
(1)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2) 급여내용
3) 교육급여
(1)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4) 해산급여
(1) 급여대상자
(2) 급여액
5) 장제급여
(1) 급여내용
(2) 급여대상
(3) 급여액
6) 자활급여
(1) 자활사업대상자
(2) 자활급여의 종류
7) 의료급여
(1) 정의 및 목적
(2) 의료급여제도의 발달과정
(3) 적용대상
(4) 급여기준
(5)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7)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8) 업무위탁기관(의료급여법 제33조 제2항)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제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순히 보호적 ㆍ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 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따른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급권자가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괄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소득 ㆍ 재산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한 반면 차상위계층 및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의 거주자 및 노숙자, 주민등록 말소자까지 확대하여 보호함으로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정망 기능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보장정책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핵심요건으로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보장제도가 잘된 국가의 헌법과 법률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를 급여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를 기본적 원리로 하고 있다.
국민이 생활상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시혜나 사회정책의 실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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