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가와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해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들이 확충되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 대립한다는 개념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저성장 시대에 적절한 분배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고급인력을 창출해 국가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대두되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근거가 없어 문자로만 존재하던,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생존권을 실행할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전근대적인 공공부조들의 차원에서 벗어난 제도로서 한국 공공부조 제도의 큰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IMF이후 고실업·저성장으로 인해 사회 취약계급의 수가 증가였고 이에 대한 복지가 시급했던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이 존재하며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 제도라는 평가도 있다. 복지가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법적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행정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혜적인 측면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7 보건복지백서」, 2018.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12.
이창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