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증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요약
3) 기초생활보장의 실제
4) 논쟁 중인 문제
5)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나의생각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나라는 삶의 최소한의 보장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에 앞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기초생활을 보장할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지 섬세히 살펴보므로써 본 보고서를 시작하고자 한다.

2. 본론
2-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증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의료·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가 된다. 기초생활보정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이법은 목적, 급여의 원칙,기준 및 수급권자의 범위, 최저생계비의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구 이후 여러차레 개정을 거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일 1부터 시행되고 있다.

2-2. 기초생활보장제도 법령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체 51조의 법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조에서 법의 목적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aver 지식백과
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4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08.10., 박예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2,
소셜포커스
문진영서강대교수, 2019.09.19, 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성과와 개선방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8,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