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1) 수급자선정의 개선
2) 급여내용 개선
3) 전달체계 개선
4) 재원확보 및 재정 개선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일환으로 2차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모든 국민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이라면 이러한 1차 안전망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동되는 것이 2차 안전망인 공공부조로서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성장 동력(sustainable development)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 자료

김영화 외. (2011).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출판사.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2019.
보건복지부,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9.
서병수.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감축효과와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