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장점과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오랫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실시되어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저소득층 지원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박정희 독재 시대와 전두환 군부의 정권 찬탈의 시절에는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반복지적 정책과 민주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만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헌법 개정 등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통하여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체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사적(기업)부채로 인한 IMF 구제금융 위기를 맞게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중 하나인 IMF 강제 사항에 가까웠던 노동시장의 유연성(노동인력의 쉬운 해고)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량해고 및 실업으론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장기 실업이 증가하면서 광범위한 절대빈곤층의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시민단체, 정당, 학계 등의 노력으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단점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사회복지의 한 축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준다.

2)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002년 12월까지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대신 소득평가액기준과 재산기준을 이원적으로 적용해왔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