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수급자 신청 및 조건
3. 급여의 종류
4. 보장절차

Ⅱ.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으로 주로 빈곤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법 영역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舊)「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률로 199년 9월 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1년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여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인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그 간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해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원하던 방식에서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고,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욕구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하였다.

2. 수급자 신청 및 선정
1) 보장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세대)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법 제4조3항). 가구단위는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한다.

2) 급여 신청
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에 의해 가능하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보장기관은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이권능(2019). [정책제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자치학회.
웰페어뉴스. 하세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 현실성 있나.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