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7.05.17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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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대보증에 관한 ppt 발표자료 입니다.
A+ 자료 ^ㅡ^
목차
보증의 종류와 정의
연대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
보증인의 자격, 연대보증약정서
사례
본문내용
◎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서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보증도 일반 계약 능력과 같이 계약방식의 자유에 따라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증에 관한 당사자(보증인과 채권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보증인의 자격
행위 능력과 변제능력(갚을 능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등은 보증인이 될 수 없다.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이 특정인을 보증인으로 지명한 때 이외에는 그 요건을 갖춘자로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음.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정근보증은 특정된 거래계약
(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한정근보증은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합니다.
채무자와 동일하게 법적인 하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미성년자)가 없거나,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함
금융기관에 보증이 많아도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