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연대보증

목차

1. 의의
2. 성질
3. 성립
4. 효력

본문내용

(1) 보증채무로서의 성질
보증채무의 일종이므로 부종성이 있다.
(2) 일반보증채무와 다른점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 따라서 최고․검색의 두 항변권을 가지지 않는다.
(3) 보증연대와의 구별
부종성을 갖는 면에서는 연대보증과 같으나 보충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연대보증이나 보증연대 모두 분별의 이익이 없다.
(4) 공동보증과의 구별
공동보증은 개념상 반드시 수인의 보증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과 차이가 있다. 또한 보통의 공동보증은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사이에서는 보충성과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연대채무와의 구별
연대채무와 비슷하나 연대보증도 하나의 보증채무로서 주채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연대채무와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