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소개글

1.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금융분쟁조정사례 또는 판례를 중심으로)
2. 법률행위의 대리중 무권대리 제도란? 및 관련사례?
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을 한 경우에 그 책임범위? 및 관련사례?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및 임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개요? 및 판례?

목차

I. 사문서의 진정성립
1. 사문서란
2.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진정 불성립

II.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2. 무권대리의 효과

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임대인의 권리, 의무
1) 차임지급청구
2) 차임증액청구
3) 임대물반환청구권
4) 주택의 사용, 수익 의무
5) 보증금반환의무
2. 임차인의 권리, 의무
1) 사용, 수익권
2) 차임감액청구권
3) 차임 지급 의무
4) 임차주택 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문서란
사문서란 공문서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권리와 의무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의미한다. 사문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문서가 되며, 형법적으로는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행사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형법은 제231조에서 사문서 위조/변조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에서는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문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특히 사문서의 위조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문서의 진정성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날인을 하여 금융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권한 없는 제3자가 이것을 하여 금융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금융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문서의 진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사문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금융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사문사의 진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금융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진정 불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는 사문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문서의 진정은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그 사문서에 서명을 하였거나 날인(서명), 무인(지장을 찍는 것)한 것을 인정한 경우 인영 부분의 진정이 성립하며 반증을 통해서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문서 전체’에 대해서 진정이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이 성립된다는 말의 의미는 작성명의인이 그 문서 전체에 대해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법적인 효과(권리의 발생이나 의무의 부과와 같은)를 받을 것임을 인정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형법
대법원 2003.4.11.선고2001다11406판결
민법
대법원 1992.2.28.선고91다15584판결
민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정상현, 이상석,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변제자대위
서울고법 2005.5.26.선고2004나87895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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