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목차

1. 들어가며
2. 선급금의 지급 및 정산
3. 선급금 반환과 보증책임
4. 공동수급체의 경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선급금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등 특수한 계약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수급인이 원활히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자재확보, 노임 지급등을 위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기성 공사대금이 아니다. 이러한 선급금은 공사대금에 대한 일정비율로 정해지게 되는데, 수급인은 선급금을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자재구입 및 노임지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선급금은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그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선급금 보증과의 관계등이 특히 문제되게 된다.

2. 선급금의 지급 및 정산
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