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한국 일본의 직업능력개발 비교와 시사점

소개글

인사관리와 노동경제 레포트쓴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고용보험적용체계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체 대상 지원 프로그램
1> 유급휴가훈련지원금제도
2> 시설지원융자제도
3>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지원프로그램
2. 근로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1>비용지원
2>시간지원
3> 특별지원프로그램
3. 훈련형태의 다양화와 성과반영 정도
4. 운영체계 전략
5. 정보제공과 사암서비스 제공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제도내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다. 프로그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실시 주체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주체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중 사업체 대상 지원프로그램은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실시하게 될 때 발생하는 제반 필요경비와 임금 혹은 훈련수당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을 지급하는 것, 사업체내 직업능력개발시설을 보유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타겟 대상의 중점지원을 유도하는 것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업체 대상 지원 프로그램
(1)일본
사업체 대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비용을 지급 하에 있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 지급종류를 다양하게 하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여 사업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다. 일본 훈련과정의 자격요건은 이전․직에 필요한 과정, 정년퇴직이후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과정, 전문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훈련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은 연령별 차등을 두어 활용하게 하고, EH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지급에 있어서도 훈련지원경비와 임금을 도이에 지원하고 이다. 일본의 지급수준 결정방식은 사업체 지급분에 대해 훈련과정별로 1/4에서 1/2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각 사업체 마다 훈련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 인당 한도 액 제를 병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비정규직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비교 를 중심으로 -임은의 (2002)
2. 비정규 서비스․판매직 근로자의 현황 및 직업능력개발 과제 - 장명희, 변숙영, 김태홍 (2006)
3. 최근 일본의 비정규 근로 동향과 시사점 - 대한상공회의소(2003)
4. 노동부 사이트 - http://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