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포트] 경제성장과 서민민생안정에 대한 고찰 및 장단점 비교

소개글

"[경제 레포트] 경제성장과 서민민생안정에 대한 고찰 및 장단점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장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2.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용 증대가 이뤄질 것이다. 취준생 뿐만이 아닌 경력단절 여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등 직장에 다니고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성장은 투자로 인해 굴러갈 수 있다.
4. 양적성장뿐만이 아닌 질적성장도 누릴 수 있다.

II. 단점
1. 재벌, 대기업 중점적인 경영
2. 소수계층 소외
3. 환경 문제
4. 과도한 부동산 투자 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지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III. 반박할 내용
1) 복지 문제
2) 대기업, 재벌 문제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
3)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4) 최저임금 인상
5) 환경 문제
6) 저출산·고령화 문제

본문내용

장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재분배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소득 주도 성장대책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기업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혁신 성장대책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 혁신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한국이 혁신 성장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적은 인건비로 세계적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음)
“규제가 아닌 자유, 보호가 아닌 경쟁, 폐쇄가 아닌 개방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

<중 략>

단점

1. 재벌, 대기업 중점적인 경영 -> 소득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음. 사회갈등과 빈익빈부익부 발생.
비판 :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남용,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지금 한국 경제는 가족 중심적인 기업(재벌)이 거대한 산업과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규제가 많은 편이다. 재벌은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경제 개발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 있고, 고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시기다. 또 재벌의 효율성은 좋은 리더가 있을 때만 빛을 발한다.
“공정한 경쟁구조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투명한 기업경영은 경제의 활력을 높여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원동력이 될 것.
이미 정부 주도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재벌들은 우리 경제의 절대적 경제권을 확보했다. 결국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할 시장경제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무서운 무기로 인해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고착화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