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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 연구 (동아시아, 국가, 다문화,가족, 현황,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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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23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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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3.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사회 배경 및 현황
가. 각국 핵심정책
나. 동아시아 3개국의 다문화 사회배경 및 현황, 정책 대상
다. 동아시아 3개국 정착지원
라. 동아시아 3개국 사회 ‧ 경제적 지원
마. 동아시아 3개국의 자녀성장지원
바. 동아시아 3개국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사. 동아시아 3개국의 기타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가장 중요한 사회변화의 핵심어 중 하나는 세계화이다.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간 노동 및 자본의 교류가 용이해지는 등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인력의 국제이동 및 국제결혼등으로 인한 국가 간 인구이동이 활발해 지고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UN보고서에 따르면 출생국을 떠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추세의 결과로 많은 국가의 사회문화가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를 해왔다.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아시아 내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 한국, 일본, 대만(이하 동아시아 3개국가)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3개국가는 전통적으로 이민을 활발히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는 공통점과 비슷한 패턴의 인구변화를 겪으며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결혼이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유입인구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부처들에 걸쳐 시행되고 비슷한 지원정책이 중복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에 이주해온 결혼이주자와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해 바람직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비슷한 문화적‧사회적 특징을 일부 공유하고 있는 동시에, 결혼이주현상 및 다문화가족의 등장으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다문화가족 현황과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종열(2012). 한국과 대만의 다문화사회 정책 특성과 유형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변수정,조성호 외 4 (2014)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경예(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 기능적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양옥경, 이유리(2005),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김무송(2014). 다문화와 결혼 이주여성 : 한국과 일본의 정책 비교
김유경외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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