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환수에 대한 반대입장

소개글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한 반대입장 리폿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전통제권
(1) 작전통제권이란 ?
(2) 우리나라의 작전 통제권한의 이분
(3) 아무런 준비 없는 환수
2.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
(1) 북한의 지속되는 핵문제
(2) 국제정치의 핵심
(3) 제2의 화약고

Ⅲ.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한 이해
① 다양한 요소에 의한 개연성
② 우리나라 경제적 현실과 국민 성숙도
③ 향후 안보에 대한 연구
④ 북한의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래에 나를 비롯한 군대 전역 후 친구들은 우스겟 소리로 자신이 근무한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눈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한다. 솔직히 평소에 군 전역 후 방송과 언론에서 나오는 군과 관련된 여러 뉴스나 핫이슈 등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취업에 얽매여 있는 대학생활에서 전쟁사라는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물론 리포트로 나와 불가항력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읽어본 결과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기회를 빌어 이종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요즘 언론과 방송을 통틀어 가장 국민적 그리고 정치적인 핫이슈를 들자면 아마도 주권국가의 회복과 국가적인 자주국방과 관련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작전통제권

(1) 작전통제권이란 ?
작전권에는 평시와 전시로 크게 구별하여 군을 통제하는 권한.
일반적인 국군과 군을 통수하는 권한은 자주국의 경우 해당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작전통제권의 행사.

(2) 우리나라의 작전 통제권한의 이분
1) 평시의 경우는 한국군의 작전권한은 우리나라 정부가 행사.
2) 전시의 경우는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행사.

→ 작전통제권의 이분의 문제점
1) 전시작전권이 의미 있는 작전통제권
2) 평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