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환수(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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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우리에게 미군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산발적인 수준에 그쳤고, 구체적이며 광범위한 방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주한미군은 구국의 은인, 경제발전의 원군, 민주주의의 전도사, 안보 균형자라는 칭호로 불리기도 하지만 내정간섭 지렛대, 패권주의 첨병, 남북화해 훼방꾼, 통일 걸림돌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한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그렇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주한미군에 대해 나쁜 점수를 준 입장에서는 미군이 눈엣가시일 것이고 후한 점수를 매긴 관점에서 보면 금지옥엽일 게다.
주한미군에 대한 진단은 하나의 스펙트럼을 이룬다. 생래적 알레르기 반응에서부터 맹목적이다시피 한 사대주의까지 다양하다. 한쪽에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러워하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심기를 드러내는 반면에, 다른 한 쪽에선 미국의 패권정책을 비난하면서도 소위 ‘용미론’을 내세워 주한미군의 가치를 이용하자고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복잡한 양상은 이 이슈에 대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지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의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 조의 모티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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