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소개글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1. 서론
2.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
2)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찬성입장
3. 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서론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이후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된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다시 국제연합군 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위임되었는데,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인해 고통을 격고 있다. 환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알아보자.
2. 본론
1)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전시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주 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한다면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할 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