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찬성 입장 에세이 토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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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의 줄임말로써,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현재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된 상태이며 지구촌에서 군사주권을 갖지 못한 두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 전작권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환수 시점이 번복되어졌고, 국가 안보와 같은 중대 문제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환수에 대한 찬반논란이 국민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나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양국이 합의한 환수 시점을 재연기하면서까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명분상, 그리고 실리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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