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한반도와 국제정세 - 사드배치와 전시작전권을 중심으로 -

*병*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9.06.14
최종 저작일: 2019.06;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한반도와한반도와 국제정세 - 사드배치와 전시작전권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7월 8일 한·미 양국 공동 실무단이 사드의 성주 방공포대 배치를 발표한 이후 한국의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등의 시선은 온통 사드를 향했다. 사드배치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수많은 뉴스거리와 사설들이 범람했으며, 곧 주요 정치적 사안이 되어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격렬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자들의 대응행태들 또한 신속하게 나타났다.
사드가 이만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 주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있다. 사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사안이며, 지역사회에는 땅값이나 삶의 질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차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비상 이후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외교가 중요해진 우리나라로써는 이 사안을 잘 처리해야 향후 대중무역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는 경제적인 중요성까지 지니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사드는 동북아 주변지역 국가들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촉발시킨다. 중국은 사드가 대(對)북용이 아닌 중국 견제용이라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러시아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미국의 글로벌 MD체계 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인식해 중국과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사드와 관련하여 같은 스탠스를 취한 중국과 러시아는 향후 사드와 관련한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즉, 주변 국가, 정치인,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또한 그것은 당연히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라는 자국(自國)의 국방차원에서의 접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과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시 전시/평시 구분에 관한 개념정의, 한반도 사드배치로 나타난 한국의 자주국방 논란과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사드-전시작전권과 관련하여 그것들의 역사를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성, 찬반의견과 향후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참고 자료

김정안기자, [단독]“한미, 2년간 ‘사드’ 논의… 10월 전작권 전환과 빅딜 가능성”, 《동아일보》, 2014-10-03
김범현기자, “미, 사드 한반도 배치 '엇갈린 발언'…혼선 ”, 《연합뉴스》, 2015-02-12
최예슬기자, “국방부 사드 배치 '성주골프장' 사실상 확정, 부지 옮긴 이유는?”, 《문화뉴스》, 2016.10.01
신대원기자, “정부, 사드 ‘3NO’ 입장 탈피? 한미 4월 사드 협의 착수할 듯”, 《헤럴드경제》, 2015-03-18
남혁상기자, “[한·미 전작권 논의] 노무현, 환수 합의… 이명박, 1차 연기”, 《국민일보》, 2013-07-17
시사상식사전, “전시작전통제권”,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2014-11-4
이영재기자, “사드 배치되면 누가 요격명령?…한민구 "작전운용 절차 있다"”, 연합뉴스, 2016-07-0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사드는 왜 수도권 방어에 무용지물인가?”, 프레시안, 2016.08.04
김영석기자, “사드,스커드 미사일 요격 제한 있다” 수도권 방어 취약 시인?“, 국민일보, 2016-07-13
남정률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평화신문》, 2016-10-16
한 장희기자, “[종합]1포대 운영 비용 1조원, 사드 배치 합의 했지만 중국과 갈등 불가피”, 《브릿지경제》, 2016-02-07
김원식기자, “[최초분석] 미군은 사드 배치 지역을 왜 하필 경북 성주로 정했을까”, 《민중의 소리》, 2016-09-04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2016-08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플래닛미디어》, 2006-9-22
김홍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기준에 대한 연구- 한국의 Kill Chain과 KAMD 체계에 관한 실태분석과 바람직한 접근방향 중심으로”, 군사논단 제 84호, 2015
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25page, 2015-12.
박근재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정책적 함의”,《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16-3
[네이버 지식백과], “전시작전통제권” [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시사상식사전, 박문각)이버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