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소개글

한미동맹 역사와 필요성및 한미동맹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및 나의의견 정리 레포트입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방향에 대한 의견이 창의적인 발상이라 교수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한미동맹의 시작
2. 한미동맹의 필요성
3. 한미동맹의 문제점
4. 한미동맹의 올바른 발전방향 제시
5.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1. 한미동맹의 시작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었고 동 조약 체결의 국제적 배경은 냉전체제의 격화와 맞물려져 있으며 한미 동맹이 상정하는 공통의 적(common enemy)은 북한은 물로 중국. 소련으로 대표되는 국제 공산주의 진영이었다. 물론 한미동맹은 동맹관계가 직접 발효되는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적시 하지는 않고, ‘외부로 부터 침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어느 당사국이던 종료를 원할 경우 1년 전에 통지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형식상으로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다. 한국은 한국의 사활적인 이익, 즉 북한의 재침 억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한미동맹관계를 생각했지만 미국의 그 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은 미국에 대해 사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 종식 될 무렵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미국이 응함으로서 성립된 것이다. 동맹의 체결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던 미국은 한국이 휴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한미동맹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모겐소와 싱거 교수의 분류를 따르면 한미동맹은 상호적-준영구적-작동적인 동맹이여, 동맹의 성격상 외부의 침략상황이 있을 경우 작동되는 방위동맹(defensive alliance)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