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반환과 한미관계

목차

I.서론

II. 본론
1.전시작전통제권의 정의
1) 군통수권
2) 작전지휘권 및 작전통제권
2. 전시작전통제권의 역사와 변천과정
3.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력비교와 주한미군이 지니는 가치
1)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2) 주한미군의 군사력과 남한에서의 위치
4.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추진배경
1) 참여정부의 전작권 반환 추진논리
2)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새로운 한반도 군사정책
⓵ 미 군사전략의 변화
⓶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군사정책
5.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이 가지는 의의
1)한국
⓵ 전작권의 독자적 행사로 인한 전·평시 통일전략 추진의 용이성
⓶ 전작권의 독자적행사로 인한 군사력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운용
⓷ 미국의 동맹국의 자립적 안보태세 구축의 롤 모델
⓸ 전작권 반환으로 외교의 자율권 행사와 국제부대에서의 지평 확장
⓹ 주한미군의 축소로 인한 방위비 분담의 감소
2)미국
⓵ 미국의 한반도 방위비 지출부담 최소화
⓶ 전략적 유연성 강화
⓷ 무기 대량 판매
⓸ 정치 이슈화 차단
6.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
1) 한국의 정보전, 대북감시체계의 부족
2) 미군의 한국방위의 주도적 참여에서 지원적 역할로의 입장변화
3)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전력증강계획 완료 전까지의 공백기
4)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견제
7.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연기론자’들과 ‘정상 추진론자’들의 충돌점들
8. 전작권환수에 대한 찬성/반대에 대한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시각들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III.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전쟁 당시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국에 의해 온전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작전통제권을 군사주권으로 간주하여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합참으로 전환하기로 미측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와 한국군의 준비미흡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말로 약 3년 7개월을 연기하였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은 국민적 합의 없이 군통수권자의 결심에 의해 2회에 걸쳐 전환이 결정되고, 전환시기가 늦춰졌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게 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일명 OPCON, 전작권)’의 전환시점을 오는 2020년 대 중반기로 잡게 되었다. 이렇듯 작전통제권의 위임이 계속 연장되고 번복됨을 반복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작권의 인수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서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전작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전작권 이양이 추진되게 된 배경, 이로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해득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작권 이양의 찬반론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번 재발표문에서는 전작권 반환 찬반 논쟁의 원인이 되는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과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군사력, 그리고 주한미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오바마 행정부시대 남북관계 변화 및 대북정책 방향 - 우정, 한양대학교
미국의 신 동북아전략과 군사정책적 함의 -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시작전권 환수, 북한의 핵실험, 국방개혁의 수정 보완 - 육군본부
전시작전권 전환과 주한미군 성격변화의 고찰 - 김민곤, 삼성SDI 비상계획관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대비방향 - 김재철,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참여정부의 전작권 환수 논리에 대한 평가와 분석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한국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 한용섭,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한미동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 - 송재익, 강남대학교
전작권 전환 정상추진과 한미동맹의 비전 - 정경영, 동아시아 국제전략연구소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적용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주요 결정요인 분석 - 박상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노무현, 폭탄 만들고..이명박, 폭탄 돌렸다" : 전작권 연기는 '군사주권' 포기 맞지만 국익도 생각해봐야 - 순정우, 뉴데일리, 2014.11.06.
전시작전권 반환, 정상적 반환으로 자주국방 실현해야(칼럼) -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론, 어떻게 봐야 하나 - 중앙일보 2013.05.18 00:41
아이엠 피터, '전작권 무기한 연기' 미국 총알받이와 무기상 때문,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