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통환수한반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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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생 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자국 군대의 전시 및 평시 작전권은 각 국가가 갖는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전환이란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위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다.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한나라당과 군 원로 등 보수진영에서 반대가 심해 논쟁을 계속 펼쳤다. 그러나 이런 논쟁과 관계없이 미국은 3년 안에 한국에게 전시통제권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지만, 우리 정부가 빠르다고 주장하므로 2012년 4월 17일까지로 결정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서 도발하는 북한과 점점 성장하는 중국,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경제대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위험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과 미국을 잇는 요충지역할을 하는 반면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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