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 최초 등록일
- 2004.07.15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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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근절을 위한 첫걸음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2. 성적 언동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3.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을 이해
Ⅱ.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Ⅲ. 직장내 성희롱의 사업주 의무
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노력
Ⅵ. 피해자의 법적 권리구제 방법
Ⅶ.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의 권리구제
Ⅷ,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Ⅸ.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인정사례
불인정 사례
Ⅹ. 부 록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조항
노동부 소관 남녀고용평등법
본문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자 : 사업주나 상급자, 근로자
상급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비상근 임원들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다.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 제외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피해자는 주로 하급자나 동료 여성근로자가 될 수 있으나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인 남성이 상급자인 여성을 성희롱 하는 경우도 성희롱이 성립된다. - 파견근로자 및 협력업체근로자(업무에 연속성이 있고 동일 근로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집 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