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는 타당한가

등록일 2003.09.2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국내에서의 상황
3) 나의 입장
3) 찬성입장의 의견

*참고자료
1) 여호와 증인
2)외국의 사례
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법례 및 경향
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최근 판결
6) 오태양씨와의 인터뷰 내용 - 불교계 양심적 병역거부 1호 오태양 씨

본문내용

1)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 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法制化)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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