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주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정리
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의 내용 상술
1)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논의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논의
3. 본인이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의 수는 총 3,6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사유별로 분류하자면 전쟁반대 및 평화주의 등의 ‘비종교적 사유’는 2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종교적 사유’로 병역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무협의 및 기소유예 현황은 2010년까지 1%에 지나지 않았으며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벌 기조는 1950년대부터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처벌 행렬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종교 또는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지난 2018년 6월, ‘병역법 처벌 조항은 합헌이고,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한 걸음 나아갔다는 시각이 나온다. 2018년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 증인 신도로......<중 략>

참고 자료

평화국춘센터, 참여연대,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2019.02.11.
베리타스 알파, [양심적 병역 거부] 개인의 자유 vs 다수의 안전이 우선.2007.07.19.
한겨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2018.11.01.
진상범, 한국사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와 종교의 대응, 종교문화연구, 학술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