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학과]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소개글

아주 명쾌한 해설과 의견으로 잘 만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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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나 사회통념적으로 찬반 양론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난 근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럼 양심적 거부란 무엇인가..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그대로 종교적인 이유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것이다.
현역 입영 대상자들부터 전역후 예비군이된 사람들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중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재판에서 다른 한명은 같은 이유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다른 지역의 재판에선 실형을 선고 하는 등 각 지방마나,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마다 각기 다른 판결을 내리고있어 사회적인 혼란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에 있다. 양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덕적 행위 또는 지조의 선악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의 전인격적 의식 또는 심정` 이라고 나와있다.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선악의 관계에 있는것을 판단하는 자신의 마음 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심이라는것은 지키던지 말던지 오직 자신의 의지에만 달려있는것이고 그것을 판단할만한 법적인 근거 또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한다. 그래서 양심 이란것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매우 어렵다 못해 불가능하다 라고 까지 말할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www.nav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