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와 반대입장론자입장

소개글

양심적병역거부 반대입장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심적 병역거부

Ⅲ.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자의 입장
1. 찬성론자입장
2.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자의 입장

Ⅳ. 나의 결론
1. 양심적병역거부 반대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로 1.교육의 의무, 2.근로의 의무, 3.납세의 의무, 4.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 규정하였다.
그 중 국방의 의무로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써 이는 법률로써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현 시대에 의무는 징집제도로 되어있으며 다른 의무들과는 달리 타인에 의한 그 의무의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한 의무이다.
하여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은 약 2여년의 시간동안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불이향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법부 논쟁을 지속되어왔고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합헌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양심적병역거부의 개념과 그에 따른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 이재창
박노자,『책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2008. 6. 10
김두식, 『평화의 얼굴』, 교양인, 2007. 6. 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0054?input=1195m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