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론 - 양심적 병역 거부와 인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의 정의론 - 양심적 병역 거부와 인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롤즈의 정의론
1) 도덕적 종교적 신념의 갈등 완화를 위한 롤즈의 ‘기획’
2) 롤즈가 말하는 이성과, 이성의 대상

Ⅲ.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이성의 적용 가능성
1)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및 현황
2)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법적 구도
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이성의 적용

Ⅳ. 결론 : 롤즈 이론의 특징과 한계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공동체 내부에서 하나의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안이 타협하기 어려워 서로 충돌할 경우, 그 구성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복잡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그 안에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깊이 관련되며, 제시된 주장 모두가 도덕적, 및 법적으로 타당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물론 이러한 종류의 정치적 갈등에서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있을 수 없다. 이해관계자 중 누군가는 손해를 누군가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이 국회나 정부 또는 재판에 의해 제도적 으로 결정 된 이후에도 단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다시 문제화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즉, 민주사회에서 다수결 원리가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치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존 롤즈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찾았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은 하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이성적 노력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들 사이에서 합의나 소통, 상호이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한 그 조건이나 방법, 한계가 무엇인지에 관해 정의론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찬반이 첨예하게 펼쳐지는 정치적 갈등상황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표적 사례로 선정하고 분석할 것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정치적 갈등상황 안에는 위의 설명한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만 연구에 앞서 걱정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롤즈가 말하는 이성을 규정할 수 있을지, 규정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지만, 롤즈의 정의론이 현대 한국정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는 현재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두식(2007),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70년의 회고와 전망”, 인권과정의 제367호, 43-58p
미우라 히로키(2009),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공적 이성의 형성과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27p
이총한(2016), “자유주의적 정의의 한계”, 철학논총 제 86집, 19p
오마이뉴스, 2016,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해 평균 567명
뉴스프리존(2018), “헌법 제10조,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연합뉴스(2018), “전주지법, 대법 판결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6600005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