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견 (반대 입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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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양심적 병역거부란?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
2.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론자의 입장
3.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론자의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성은 의무를 하나 가지게 된다. 2년 동안 훈련받고 땀을 흘리면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그러나 이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의 형태를 살펴보면, 무기의 사용과 훈련을 거부하는 집총거부자 부터 군사적 훈련과 복무 일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 자체를 반대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가진 사람들이 살생을 거부하는 병역거부 등이 존재 한다.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들은 병역거부를 함에 따라서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처벌은 입영후 집총을 거부할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에 해당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를 받고 입영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병역법상의 입영 기피죄로 징역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선고받는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bahai.com.ne.kr/news/news_7-5.html/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제 규범적 차원에서의 접근 - 이재창
박노자,『책을 들지 않는 사람들』, 전쟁없는세상, 2008. 6. 10
김두식, 『평화의 얼굴』, 교양인, 2007. 6. 10
http://www.newshankuk.com 2009. 10. 2일자 박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