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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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6.15
최종 저작일: 2003.06; 6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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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이라 함은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하며 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거래상 양수한 자는 설사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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