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양도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수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양도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양수인 공동명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 제9조(대표자)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양도인, 대표양수인은 공동명의자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89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해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강제이행과 별개로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양수인 을은 상호를 등기하고 1주일 이후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다. ... 이때 양수인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률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당사자간의 관계 통설은 실기주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있어서는 양수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 실기주주의 신주인도청구권 양수인이 신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볼 때, 양도인이 신주를 인수하여 납입한 경우 그 양도인에 대하여 양수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 명의개서 전의 주식 양수인의 지위 주주로서 권리인정여부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스스로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일본의 경우 양수인을 양도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면서도 양수재산을 한도로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양수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 ... 없는 것은 아니고,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확인한 결과 그것이 그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 (중략)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사업양수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영업양도(사업양도,사업이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 ... 관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사전의 성실한 통지가 전제될 경우에만 양수인의 지위가 적정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
년 월 일장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 )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양수인의 선의, 악의 등에 따라 양수채권의 채권자가 결정되는바, 이와 같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 양수인에게 수수되어 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특약도 쉽게 눈에 띄는 곳에 알아보기 좋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어 간단한 검토만으로 쉽게 그 존재와 내용을 ...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을(乙) 회사는 양수인 A에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시켰다. ... 주식양도 후 주주권 행사(A) 주주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양수인은 법원에 명의개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이와 같이 주식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 한다.
일본의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관한 규정의 특성은 첫째, 사업양도·양수당사자간의 관계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사이로 인적제한을 하였으며, 둘째, 사업양수인이 사업양수후의 사업행태까지 ... (국기령22)" 1) 사업의 포괄적 양수용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점을 들어……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이런 사실들은 위 법령의 취지로 보아 사업양수인으로 인정하는 ... 하여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以下에서는 그 묘안으로서 민사상으로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인격부인의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차례로 살펴보고 형사상으로는 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 사안에서 채무자A가 자신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인 남성사의 영업일체를 새로이 설립되는 남성정밀공업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1)
상법은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의무를 인정하는 특칙을 둔 것이다. (1) 양수인의 책임요건 ① 영업을 양수하여야 한다. ... 양수는 양수인이 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하겠다. ... 영업상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책임을 진다(제42조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양수받은 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당사간 계약서를 재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날짜를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실수 -> 양수인의 법적 책임은 ...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실수 ->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함 - 인감 미 날인하는 사례 -> 연대보증서의 효력 없음 - 끝 - ... 연대보증 관련 - 법인사업자 :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실수 -> 반드시 대표자의 개인인감 또는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함 - 개인사업자 : 대표자 본인이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는 ... 이에 따르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에 대한 관계 1)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는 경우 2) 양수인이 상호 속용 하지 않는 경우 3. ... 채권자에 대한 관계 채권자에 대한 관계를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나눠서 알아보자. 양도인의 경우 양수인이 상호 속용 시, 양도인이 ‘채무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 ... 와 같은 내용으로 양수인과 사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453, 454, 501조)나 양수인이 상호를 속용 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통해 양수인이 ‘변제를 책임지겠다.’
동 번지 호 상 호 : 대 표 : (인) ... 제7조【기타사항】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 시 구 동 번지 호 상 호 : 대 표 : (인) 을 : 시 구 ... 제5조【양도·양수의 효력】 양도·양수의 효력은 '을'의 법인설립등기에 불구하고 양도· 양수 기준일인 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수인 병은 채무자 을에 대하여 갑과의 임대차계약의 연장의 효과가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 연장 합의가 양수인 병에게 미치는 효력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병에게 양도한 사실을 을이 통지받은 시점은 2011.1.21. ... 판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