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계, 경계, 면제, 혼동 교과서 요약

소개글

상계, 경계, 면제, 혼동의 교과서 요약본입니다.

참고 교재는 김형배 교수님 책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相計

1. 의의

2. 상계의 요건

3. 상계의 금지

4. 상계의 방법

5. 상계의 효과


Ⅱ. 更改

1. 경개의 당사자

2. 경개의 요건

3. 경개의 효과


Ⅲ. 免除

1. 요건

2. 효과


Ⅳ. 混同

본문내용

Ⅰ. 相計

1. 의의

1) 상계에 의한 수동채권의 소멸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상계를 위해 내놓은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한다.

채권의 실현방법을 상대방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고찰하면, 상계는 상대방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는 수동채권을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공취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계의 작용은 상대방의 자산형태가 악화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기의 채권(자동채권)의 회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므로, 수동채권에 대하여 최우선․초강력의 담보권을 가지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채권이 채무자재산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경우, 또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압류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상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3자는 불의의 손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상계계약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계의 목적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달성할 수 있다.
상계계약의 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두 채권이 소멸하는 상계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계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상계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계계약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으므로,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에 관하여 상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 즉 상계예약 역시 유효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