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임차인의 적용범위
♣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차계약의 승계
♣ 주택임자보증금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임대차 계약기간
♣ 임차주택의 인도와 보증금반환 .
♣ 임대료 인상 한도

▶ 상가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
♣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보증금의 회수
♣ 임대차기간
♣ 계약갱신 요구권
♣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 임차권등기명령

본문내용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자인 서민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인은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인 주민등록을 자기 명의로
할 수 없고, 사원명의의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무상 이유로 작
용되고 있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 출
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체류지
는 사실상 주민등록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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