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을 논하시오

소개글

주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징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집을 임대하는 계약 경험을 하게 되고 임대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률 접하게 된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임대차 권리 주장이 가능한 대항력 인정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선순위채권자보다 먼저 일정액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의 내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법의 적용이 상이점을 주의하며 살펴보아야한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무작정 계약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본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을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징
1)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이하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한 적용범위를 가진다. 다만 건축물대장 상 주거용 건축물로 표시되지 않거나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참고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 국토교통부·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영수, 법조협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