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1. 의의
2. 성질
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5.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6.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7.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본문내용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 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민법은 제 570조 내지 제 584조에서 매도 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 성질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비추어 매수인을 보호하고 일반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에서도 인정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은 대체로 두가지로 나뉜다.
1) 법정 책임설
통설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무과실책임) 매매가 가지는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수인이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신뢰한 것에 따른 손해(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자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에 이미 존재하는 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