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의의 및 특색
- 의의
- 담보책임의 특색

(2) 성 질

(3) 담보책임의 본질
1) 법정책임설(분리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통합설)
3) 판 례
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발생 및 내용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3.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법률적 수단은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법에 있어서 현행 민법은 채권각칙부분에 14개의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계약법의 핵심적인 분야가 매매, 교환, 임대차이다. 이중에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 또는 불완전한 흠이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하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법적 책임을 바탕으로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책임제도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의의와 성질, 발생 및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자.

Ⅱ. 본 론
(1) 의의 및 특색

① 의의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법정무과실책임이며, 불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져야하며(제581조)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② 담보책임의 특색
매수인의 담보책임도 매매계약을 전제로 발생하는 책임이지만,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색이 있다.

a) 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
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에 이미 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그리고 물건의 하자로 담보책임도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여기서 원시적 이라 함은 특정물 매매에서는 계약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특정물매매에서는 특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