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의 법적성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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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보책임의 의의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판례

본문내용

Ⅰ.담보책임의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게 될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제570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