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글

채권법 시간에 제출했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설

2.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 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본문내용

Ⅰ.서 설

1.개 념
1)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법은 매도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움으로써, 매수인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것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것으로 대별된다. 이 중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하고, 권리의 흠결이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양자의 구별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고나련하여 실익을 가진다.
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법적 성질
1)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흠결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속한다.
2) 불특정물매매에서 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의 완전물청구권은, 비록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담보책임은 하나의 독립된 책임체계로서 그 요건, 효과 및 행사기간 등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할 뿐이다.
3)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 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책임인가 아니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하여 의논이 분분하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