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은 때에는 담보책임의 범위가 그 특약에 의해 확대되어 매도인이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된다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맺는것은 가능하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 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선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570조담보책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571조). 3. ... 사안과 같이 가등기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해야할 담보책임의 내용에 대해 민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등에 대하여 판례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570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1. 의의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그런 의미에서 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불특정물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내용을 달리한다. 3. ... 관련문제 (1)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583) (2) 담보책임면제 특약의 효력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차 서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본론 (1) 법적 성격 1)법정책임설 2)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근거 3)채무불이행책임설 4)판례 [1]법정책임설을 ...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우리 민법은 제570조 와 제 584조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 즉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으면서 지 못한다. 20) 대판 1992. 10. 27 92다21784 21)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거나, 재산권의 객체인 물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 하자에 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설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이라고 ...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 : 민법이 채무불이행의 책임과는 별도로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며, 특정물의 하자란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를 가리키고, 그 결과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시적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 ... 따라서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여 매도인·매수인의 공평을 도모하였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생기는 책임(무과실 책임)인데 매도인·매수인의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예외 584조).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서 언 매매의 목적인 채권에 하자가 있으면, 그 유형에 따라 앞에서 본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아니며, 편의상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Ⅱ.
의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이나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구의 입법에 비해 극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되어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목차 - Ⅰ. 서설 Ⅱ. 의미 Ⅲ. 학설 1. 법정책임설 2. 채무불이행책임설 3. 학설의 검토 Ⅳ. 요건 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2.
이것을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 특약이 없을 것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 물론 매도인의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담보책임의 내용 매수인은 그의
의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하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 민법은 제580조 내지 제582조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매매 외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민법 제567조) 2. ...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 이의 등가가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매도인의책임을 정했는데 그것이 담보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 민법은 제569조에서 제584조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담보책임의 내용 그리고 매수인이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擔保責任의 特徵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ㄱ) 권리 또는 물건의 흠에 대해 매도인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무과실책임」이다.
담보책임의 개념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급부하였으나 그 급부물에 권리상 혹은 물질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Ⅰ. 서론 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립 Ⅲ.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대한 판례 Ⅳ. 학설에 대한 검토 Ⅴ. 결론 Ⅰ. 서론 1. ...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면서 채무의 발생요건으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별도로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des Verkaufers) b) 담보책임의 유형과 연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 이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지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Gewahrschaftshaftung ...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이해한다(이행이익의 손해배상설).
[ 매도인의 담보책임 ] - 목 차 - 1. 서 론 2. ... 그러나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에 매도인 측으로부터 이미 수령한 ... 법정책임이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즉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대법원 2002. 9. 4. ... 소유권 상실의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6조 1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2.대법원 1989.11.14.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계약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지우는 부담이라고 보면 된다. ... 있다. 7.채권매도인의 자력담보 채권매매에서 목적채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 이와 같이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의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 한다.)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2. ...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개 요 2. 채무자의 자력기준 시기 Ⅴ.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1. 서 2. 책임의 내용 Ⅵ.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Ⅶ. ...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判例定理 -目 次-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Ⅰ. 서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 ... 참고문헌· web site 매도인의 담보책임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Ⅰ.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정리 1.
